공소 제기 공소장(혐의 공소장변경) 공소시효(목록 태완이법) 불기소처분(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)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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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규칙 ·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검찰사건사무규칙 ·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